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8회신일 1985.02.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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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05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때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소득1264-26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68(1983.01.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68, 1983.01.27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비과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합니다. 회신문 소득1264-268, 1983.01.2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6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8 (<time datetime="1985-02-05">1985.02.05</time> 회신), "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7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