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임대수입 변제 채무도 공제되나?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에게 은행대출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해당 대출금은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변제할 예정이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것임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동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변제하는 것은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할 때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봅니다.

2.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은행대출금을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변제하는 것은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6 (<time datetime="1985-02-01">1985.02.01</time> 회신), "미성년자의 임대수입 변제 채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