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16회신일 1985.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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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20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사람이 양도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상황이다.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01254-, 1985.06.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 1985.06.21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자.

별첨 기 회신문 (재산01254-, 1985.06.21)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 1985.06.21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6 (1985.05.20 회신),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7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75)
원 제목: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