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의 고객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46회신일 1985.05.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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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업의 고객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14

여수신업무에서 예탁받은 자금의 수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업 법인이 다수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예탁받은 자금의 수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여수신업무를 하면서 다수 고객에게 자금을 예탁받고 수신자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아 그 수신자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1103, 1982.04.07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법인이 다수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 회신문 법인1264.21-1103, 1982.04.07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6 (<time datetime="1985-05-14">1985.05.14</time> 회신), "금융업의 고객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08)
원 제목: 금융업이 다수의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