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77회신일 1985.05.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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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체의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16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체도 거주자로 보아 자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예정신고 후 양도차익 경정과 단체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체도 거주자로 보아 자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55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단체(계 포함)도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552, (1982.10.19)를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3552, 1982.10.19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정과 단체의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회답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552, (1982.10.19)를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3552, 1982.10.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55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7 (<time datetime="1985-05-16">1985.05.16</time> 회신), "단체의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74)
원 제목: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5년 후에 양도차익을 경정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