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복합수지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49회신일 1985.05.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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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14

기타 합성수지 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특수복합수지와 난연성수지 등을 제조하는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 합성수지 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합성수지 중간제품에 강도·난연성·내구성·착색용 특수첨가제를 넣어 가공하는 설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합성수지원료의 중간제품인 Powder 상태에 특수첨가제를 사용해 추가 가공한다. 생산품은 특수복합수지, 난연성수지, 내구성이 높은 수지와 안료첨가수지이다.

질의요지

일반합성수지원료의 중간제품에 합성수지의 강도・난연성・내구성을 높이고 착색을 위해 특수첨가제를 사용하여 가공을 요구하는 원료상태의 특수복합수지・난연성수지・내구성이 높은수지・안료첨가수지를 제조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는 유기공업제품제조업중 기타 합성수지 제조설비 8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합성수지원료의 중간제품(Powder 상태)에 합성수지의 강도ㆍ난연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착색을 위하여 특수첨가제를 사용 더 가공이 요구하는 원료상태의 특수복합수지. 난연성수지. 내구성이 높은수지. 안료첨가수지를 제조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는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 일련번호 18 유기공업제품제조업중 1817호의 기타 합성수지 제조설비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복합수지, 난연성수지, 내구성이 높은 수지 및 안료첨가수지를 제조하는 기계와 장치의 내용년수.

회답

일반합성수지원료의 중간제품(Powder 상태)에 합성수지의 강도ㆍ난연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착색을 위하여 특수첨가제를 사용 더 가공이 요구하는 원료상태의 특수복합수지, 난연성수지, 내구성이 높은수지, 안료첨가수지를 제조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는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 일련번호 18 유기공업제품제조업중 1817호의 기타 합성수지 제조설비 8년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내용년수는 시행규칙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9 (<time datetime="1985-05-14">1985.05.14</time> 회신), "특수복합수지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11)
원 제목: 특수복합수지,안료첨가수지 등 제조하는 기계, 장치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