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제조장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4회신일 1986.01.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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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4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회신문 간세1235-3855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이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3855, 1978.12.28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유사 회신문 간세1235-3855(1978.12.28)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간세1235-3855 건설 중인 제조장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 (<time datetime="1986-01-24">1986.01.24</time> 회신), "건설 중 제조장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22)
원 제목: 건설 중인 제조장의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