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회신일 1986.0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손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18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법인이 지출한 시험연구비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상각기간이나 신고조정 방법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법인세법 제38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⑩창업비등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상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를 지출했다. 해당 지출액의 손비처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손비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를 어떻게 손비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시험연구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8조제2항제4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 (<time datetime="1986-01-18">1986.01.18</time> 회신),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68)
원 제목: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시험연구비의 상각금액 신고조정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