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회관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0회신일 1986.01.2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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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5

법에서 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해야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며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려 한다. 해당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며,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회관 건립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0 (<time datetime="1986-01-25">1986.01.25</time> 회신), "사회복지회관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75)
원 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