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액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회신일 1986.01.2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세액공제액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0

투자금액에는 10% 또는 3%를 적용하고 법정 비용은 기술개별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기술개발준비금 및 가격변동금 등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투자금액에는 10% 또는 3%를 적용하고 법정 비용은 기술개별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가격변동금은 산식상 금액의 5%가 한도이며 국외 회사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품을 제외한 투자금액의 공제율과 외국연수출장비·외국인기술자 기술지도비의 처리를 질의했다. 수출품 재고액 관련 가격변동금과 국내법인 및 미국 소재 회사의 관계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제금액은 투자(중고품제외)금액에 10% 또는 3%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종업원의 외국연수출장비와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비등이 법정 비용에 해당되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투자(중고품 제외)금액에 공제율인 100분의 10또는 1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업원의 외국연수출장비와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비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에 규정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개별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총액에 당해과세년도에 있어서의 당해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수출품 재고액)에서 신용장이 도래한 것과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것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가격변동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4.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국내법인과 미국에 소재하는 회사와의 관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금액 계산.

2. 외국연수출장비와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비 등의 기술개별준비금 상계 여부.

3. 가격변동금의 손금산입 한도.

4. 국내법인과 미국 소재 회사의 관계에 관한 사항.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투자(중고품 제외)금액에 공제율인 100분의 10또는 1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며

4.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국내법인과 미국에 소재하는 회사와의 관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 (<time datetime="1986-01-20">1986.01.20</time> 회신), "투자세액공제액과 준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27)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