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이 소급 수정되면 어느 등급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9회신일 1986.0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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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등급이 소급 수정되면 어느 등급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2

새로 설정된 수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토지등급이 소급하여 수정된 경우 기준시가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새로 설정된 수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3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의 토지등급 수정일에 소급하여 새로운 수정등급이 설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의 토지등급 수정일에 소급하여 새로운 수정등급을 설정한 경우 새로운 수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37, 1984.01.2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37, 1984.01.21

정제 정리

질의

당초 토지등급 수정일로 소급하여 새 수정등급을 설정한 경우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37(1984.01.21)을 참조한다.

· 새로운 수정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23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 (<time datetime="1986-01-22">1986.01.22</time> 회신), "토지등급이 소급 수정되면 어느 등급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34)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등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