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없는 할부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5회신일 1986.01.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에 없는 할부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4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장부상 미 계상된 할부판매미수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의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 (<time datetime="1986-01-24">1986.01.24</time> 회신), "장부에 없는 할부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94)
원 제목: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