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근무 이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62회신일 1986.02.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근무 이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7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요지는 근무상 퇴거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달리 거주 사실이 전혀 없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나, 거주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1264-1296, 1984.04.12) 내용이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6, 1984.04.12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산1264-1296, 1984.04.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129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2 (<time datetime="1986-02-17">1986.02.17</time> 회신),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근무 이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77)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