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납품 시 검수가 필수 조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48회신일 1986.02.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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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 납품 시 검수가 필수 조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2

검수의 필수 조건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교육청 단위 각급 학교에 관급자재를 공급할 때 검수가 필수 조건인지를 묻는다. 검수의 필수 조건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급자재를 교육청 단위의 각급 학교에 공급하는 거래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시험 또는 검사가 필수 조건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를 교육청 단위 각 급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자의 검수(시험,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간세1235-2998, 1977.09.08

※ 부가22601-422, 1985.03.04

정제 정리

질의

관급자재를 교육청 단위 각급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필수 조건인지 여부.

회답

유사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422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
재간세1235-299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48 (<time datetime="1986-02-22">1986.02.22</time> 회신), "학교 납품 시 검수가 필수 조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33)
원 제목: 관급자재를 교육청 단위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검수 등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