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79회신일 1986.02.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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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8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의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대가 지급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79 (<time datetime="1986-02-18">1986.02.18</time> 회신),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70)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