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냉장고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329회신일 1986.02.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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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0

해당 냉장고는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냉장고는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전기식 냉장고 분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이다.

질의요지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SOLAR 냉장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SOLAR 냉장고)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태양열을 이용한 냉장고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식 냉장고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29 (<time datetime="1986-02-20">1986.02.20</time> 회신), "태양열 냉장고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41)
원 제목: 태양열 냉장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