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이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포괄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에 안분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함

1.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포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1차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

1.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포괄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 방법.

2.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 방법.

회답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을 감정가액으로 1차 안분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시가로 자산별 안분합니다.

2. 기계장치 등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7 (<time datetime="1986-02-22">1986.02.22</time> 회신), "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