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09회신일 1986.05.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19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지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들의 연령·소득·채무변제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최종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았다. 아들은 그 대출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질의요지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한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 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한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연령ㆍ소득 및 채무변제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단순한 담보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의 연령·소득 및 채무변제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9 (<time datetime="1986-05-19">1986.05.19</time> 회신), "부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94)
원 제목: 부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했을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