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8회신일 1986.05.2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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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23

지상건물 철거계약에 따른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따른 지상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상건물 철거계약에 따른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의 도시계획사업인 ○○대로 건설공사에 따른 보상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의 도시계획사업인 ○○대로 건설공사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인 도로의 건설공사 실시에 따른 지상건물철거 계약에 의한 철거보상금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의 도시계획사업(도로)인 ○○대로 건설공사실시에 따른 지상건물철거 계약에 의한 철거보상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시의 도시계획사업인 ○○대로 건설공사에 따른 지상건물 철거보상금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지상건물 철거계약에 의한 철거보상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국심1998서2220 심판결정
1999.08.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8 (1986.05.23 회신), "도로공사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70)
원 제목: 시의 도로건설공사 실시에 따른 철거보상금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