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 취득에 증여세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04회신일 1986.05.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의 재산 취득에 증여세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19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78, 1985.03.0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78, 1985.03.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78, 1985.03.04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78, 1985.03.04)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678, 1985.03.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678 우리사주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4 (<time datetime="1986-05-19">1986.05.19</time> 회신), "종중의 재산 취득에 증여세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36)
원 제목: 종중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