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83회신일 1986.05.1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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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17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동일 지번 내의 토지를 말한다.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동일 지번 내의 토지를 말한다. 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 지번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 지번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와 관련하여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동일 지번 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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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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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3 (<time datetime="1986-05-17">1986.05.17</time> 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22)
원 제목: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를 건축물 정착된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