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개발 부산물 가액을 준비금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82회신일 1986.05.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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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제품 개발 부산물 가액을 준비금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17

부산물 가액은 이미 사용한 기술개발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며 생긴 새로운 부산물 가액을 준비금 사용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부산물 가액은 이미 사용한 기술개발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부산물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부산물이 생산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부산물을 생산한 경우 동 부산물의 가액은 기 사용된 기술개발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하여 신제품의 개발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부산물을 생산한 경우에도 동 부산물의 가액은 기 사용된 기술개발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새로운 부산물의 가액을 이미 사용한 기술개발준비금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2 (<time datetime="1986-05-17">1986.05.17</time> 회신), "신제품 개발 부산물 가액을 준비금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21)
원 제목: 기술개발 등에 사용과정에서의 부산물 평가액을 준비금 사용액에서 차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