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05회신일 1986.05.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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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19

원문 요지는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1, 1986.01.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1, 1986.01.25

정제 정리

질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1, 1986.01.25)을 참조.

붙임: 재산01254-241, 1986.01.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1 근무지 재이동 후 통산 거주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5 (<time datetime="1986-05-19">1986.05.19</time> 회신),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37)
원 제목: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