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공제는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44회신일 1986.06.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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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공제는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6

해당 부동산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197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세법상 취득일을 1975.01.01로 보아 특별공제 적용기간을 정한다.

질의요지

1975.01.01을 취득일로 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 산정에 있어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소득세법부칙 제16조(법률 제2705호, 1981.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각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75.01.01을 취득일로 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적용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산정할 때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제16조(법률 제2705호, 1981.12.31 개정)에 따라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각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따라서 1975.01.01을 취득일로 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44 (<time datetime="1986-06-16">1986.06.16</time> 회신),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공제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14)
원 제목: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시 도매물가상승률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