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된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89회신일 1986.06.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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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된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0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환지와 관련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6, 1984.04.1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5-1256, 1984.04.1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6, 1984.04.10

정제 정리

질의

환지와 관련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6(1984.04.10)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1264.5-1256, 1984.04.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89 (<time datetime="1986-06-10">1986.06.10</time> 회신), "환지된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13)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