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공사의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7회신일 1986.06.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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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전 공사의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3

해당 하자보수비는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합병 전 완료된 공사에서 합병 후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자보수비는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전에 완료된 공사에서 합병 후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합병 전 완료된 공사건에 대해 합병후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합병법인에서 손금용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금용인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전 완료된 공사에서 합병 후 발생한 하자보수비를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손금용인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7 (<time datetime="1986-06-13">1986.06.13</time> 회신), "합병 전 공사의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70)
원 제목: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하자보수비 발생분 손금용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