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61회신일 1986.07.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24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0, 1986.01.1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0, 1986.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140, 1986.01.16.)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1 (1986.07.24 회신), "한 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55)
원 제목: 1주택을 양도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