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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 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본점이 지점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지점을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매각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02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시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시키는 경우 그 매각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02, 1984.06.18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이 지점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02, 1984.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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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4 (<time datetime="1986-07-23">1986.07.23</time> 회신), "지점 폐업 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55)
- 원 제목
- 지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점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