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986.06.20 자 질의에서 U$1,000에 물건을 공급하되 그 가액의 3%를 수수료와 기타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했다. 기존 회신문은 실제 공급가액보다 수출신용장 금액이 큰 경우 실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았다.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와 실질적으로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U＄1,000D원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되 그 가액의 3%에 해당하는금액은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함

1.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1986.06.20 자 귀 질의에서 U$1,000원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되 그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수료, 기타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와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인 U$1,000이 되고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2. 부가 1265.1-423(1983.03.07)호의 기 회신문은 수출재화의 실제 공급가액보다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이 큰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은 실제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해석이므로 상기 기 회신문과 내용이 서로 상치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수출가액의 3%를 수수료와 기타비용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수출재화의 과세표준

회답

1.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재화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U$1,000에 물건을 공급하되 그 가액의 3%를 공제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 비용으로 처리한다.

2. 부가 1265.1-423(1983.03.07)호는 수출재화의 실제 공급가액보다 수출신용장상 금액이 큰 경우 실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해석이므로 위 회답과 상치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9 (1986.07.22 회신), "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