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네 가지 법인세 쟁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금융기관의 채권, 연·월차 휴가보상금, 유입물건 양도 및 무주택사용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관한 질의다. 유입물건 양도의 계약 조건과 임차보증금의 실제 지출 형태는 명확하지 않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락인수한 자산의 처분은 다만 자산의 환가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연・월차 휴가보상금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이므로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1. 귀 질의 가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며, 질의 나는 연 월차 휴가보상금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상의 유입물건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할부매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금융기관이 유입물건을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할부 양도가능여부에 문제점이 있음)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거래가 할부매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최초의 할부금이 회수되는 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함.

3. 귀 질의 라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출한 임차보증금은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임차에 소요되는 보증금을 사용인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1985.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상의 임차보증금이 사택제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인지 또는 종업원에게 보증금을 대여한 것인지의

질의

금융기관의 채권, 연·월차 휴가보상금, 유입물건 할부양도 및 무주택사용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관한 법인세 처리.

회답

1. 질의 가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며, 질의 나는 연 월차 휴가보상금이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질의 다는 유입물건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할부매매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할부매매에 해당하면 계약금은 최초의 할부금이 회수되는 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3. 질의 라에서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출한 임차보증금은 금전의 무상대여로 보지 않는다. 보증금을 사용인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1985.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사택제공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종업원에게 대여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7 (1986.07.24 회신), "금융기관의 네 가지 법인세 쟁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