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자금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93회신일 1986.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관자금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31

지급받은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차관자금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관자금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93 (<time datetime="1986-10-31">1986.10.31</time> 회신), "차관자금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00)
원 제목: 차관자금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