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주재하지 않는 장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84회신일 1986.10.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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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시 주재하지 않는 장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3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이며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84 (<time datetime="1986-10-31">1986.10.31</time> 회신), "상시 주재하지 않는 장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54)
원 제목: 사업장 등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