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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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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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1 미군 명령지에 따른 숙박용역은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 주둔지역에서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과 계약하고 미국군 발행 명령지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명령지에는 숙박자·숙박장소·숙박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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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2 국외 생산품의 직접 인도는 외국인도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생산업체가 주문업체에 직접 인도하며 국내 사업자가 수출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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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3 파산배당 수령권을 포기해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의 배당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파산절차 참가를 취소해 배당수령권을 포기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받을어음이 법원에 의해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뒤 채권자가 자진해 권리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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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6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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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8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 건물도 해당 요건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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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9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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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0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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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1 개발 프로그램을 담은 수입 매체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개발을 의뢰한 프로그램을 매체에 담아 반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발용역 대가가 매체 가격에 구현되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개발을 의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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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2 자본적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감가상각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증축·개축 등으로 가치가 현저히 증가한 부분에는 별도로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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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3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과 국민주택·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상가 과세기준은 분양가격이고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해결할 민사상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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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4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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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5 한과 제조업자는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과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문품을 팔아 전표를 발행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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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7 자동차수리업체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업체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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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8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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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9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업무 대행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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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1 국민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 주택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변경 전 건축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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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2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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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3 거래처 파산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개별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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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4 인터넷 통신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한 통신훈련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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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5 중간알선 자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알선업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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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7 업무용 7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려고 구입한 7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구입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비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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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9 묘지와 함께 공급한 석물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비석·상석 등 시설물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권과 시설물 가액을 계약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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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0 재건축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공동사업 판단 및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와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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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1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라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상법 외 법령에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며 민법상 규정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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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2 합계표 금액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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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4 화의 후 늦게 회수한 대손금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에 따라 대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어음 부도 후 공제받고 화의 결정에 따른 회수기한이 지난 뒤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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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5 약정환율로 확정한 원화가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가 정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약정환율로 원화로 확정해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통화 등으로 받기로 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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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6 농산물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면 수입 여부나 공급자 유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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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7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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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8 용역 공급 없이 컨설팅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비용을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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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9 반제품 생산용 추가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추가한 반제품 생산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므로 해당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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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0 전력거래 중개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소가 공급자를 알 수 없는 전력거래를 중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력공급자는 거래소에, 거래소는 전력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력 공급시기에 다수의 전력공급자 중 해당 공급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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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1 도서와 음성 학습도구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인식코드 도서와 음성출력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도구가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습도구를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공급가액도 구분하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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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2 금융리스 해지로 자산을 반환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계약 해지로 리스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반환 시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시설대여업자와의 금융리스가 해지되어 사용하던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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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3 관세 감면 연구장비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수입하는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용 외국산 장비가 관세 감면 대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조직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영기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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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4 판매 없이 보관만 하는 출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행위 없이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출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접 판매를 위한 특별한 판매시설은 사업장이지만 보관·관리시설만 있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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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5 개인사업의 법인 이전은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넘기는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재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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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6 성상이 변하지 않은 특용작물 가공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특용작물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북한산 녹용을 같은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해 팔아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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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9 외상매출금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설비와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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