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52회신일 1987.1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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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7

해당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외부조정계산서 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본다. 유사회신 법인1264.21-713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4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 (법인1264.21-713; 1983.03.03)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713, 1983.03.03

정제 정리

질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한 경우 적정 여부.

회답

유사회신 법인1264.21-713, 1983.03.0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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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2 (<time datetime="1987-11-27">1987.11.27</time> 회신), "자기조정계산서를 붙인 신고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42)
원 제목: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시 적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