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였다. 이후 남은 1주택의 양도와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도 문제되었다.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 대토의 요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876, 1985.05.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876, 1985.05.17

질의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3.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질의회신문(소득1264-876, 1985.05.17)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97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