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하지 않은 비상근 임원의 급여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4회신일 1987.11.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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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근로하지 않은 비상근 임원의 급여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30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한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한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임원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해당 임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임원에 지급한 급여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임원에 지급한 급여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4 (<time datetime="1987-11-30">1987.11.30</time> 회신), "실제 근로하지 않은 비상근 임원의 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63)
원 제목: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