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자산을 취득할 당시 법인 간 거래가 이루어졌다. 세무서장의 실지조사로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영 제115조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취득 다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질의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같은 영 제115조제1항 제1호 (다)의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2. 취득 당시 법인 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80 (1987.11.30 회신),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