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1
월세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2,702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나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이를 원재료로 만든 비료·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정 또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음식점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3
열을 가해 구운 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04
어떤 수입 해조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종류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면제되는 해조류의 구체적인 종류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2,705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인가?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 관련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2,706
인터넷 광고·정보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광고와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의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묻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12,707
설립 전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설립 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08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우선하고 구분이 안 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9
공급가액이 천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기재하나?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추가 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교부한다. 공란수란에는 0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0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1
국외에서 선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에 쓰던 선박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건설현장 사용 목적으로 무환반출 수출신고 후 국외 공사에 사용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2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를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3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4
공동임대건물을 구성원이 쓰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 중 한 사람이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때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15
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본도 인정되나?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 보관할 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6
임차인이 부담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되는가?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등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12,717
첨가물을 넣은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유에 비타민캡슐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식이섬유·칼슘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8
등록자가 지은 소규모 다가구주택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9
감리용역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때에는 실제로 용
부가가치세 - 200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2,720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세로 전환된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해야 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면세로 전환된 경우의 세액 재계산과 개별계약의 과세 여부를 다뤘다. 면세전환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며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용역은 과세된다.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개별계약은 관리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721
팥으로 만든 순수 앙금은 면세 대상인가?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부가가치세 - 200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순수한 팥 앙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무부 간세1235-2851의 유사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12,722
공장 지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시 지반침하 방지용 지하파일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파일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사에 든 제반비용은 해당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12,723
기성고 대금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24
준공 전 매립지 사용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할 때 매립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먼저 사용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원문은 기존 유사사례를 인용했으나 변경내용의 뒷부분이 완전하게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725
중고 TV도 재활용자원 공제를 받나? 중고 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컴퓨터 등을 구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사례상 중고 TV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 TV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26
환급세액을 다시 적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이미 조기환급결정 및 통보된 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결정된 조기환급세액을 다시 기재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002. 1기 예정신고에서 조기환급이 이미 결정·통보된 뒤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7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소비할 때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개인 목적 등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8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발행한 금전등록기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를, 그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사례상 감사테이프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9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재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원문에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12,730
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12,731
폐업한 공급자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1997. 9. 30자로 폐업되어 현재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의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종전주택 소유 조합원에게 완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원 질의의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12,733
구내식당 종업원 자치회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종업원들이 모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자치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공동부담인지 독립적 공급인지는 운영 약정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734
완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2.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을 가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2,735
공급자 성명란에 인감 날인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물었다.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6
공매로 처분하는 임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사를 통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공매로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37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주택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관리기구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자치관리인지 별도 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8
채무변제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채무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의 대가로 유체동산을 인도받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상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재화 소유권을 이전하면 채권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12,739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또는 면세 기준을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12,740
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냉동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41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42
공동 임대건물에서 한 명이 사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건물 일부에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업을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그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43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12,744
공동도급공사의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회사가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공동비용은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지만 비과세 비용에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45
재화공급 없는 수익권증서 양도도 과세되는가?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부동산 명의를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받은 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경우이다.
12,746
마일리지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으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고, 현금 지급이나 다른 상품 구매 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고객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47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계약에서 반입수수료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이며 그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자신이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12,748
공동 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양도 후에도 나머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9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50
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총대가인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 - 200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선·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불충분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