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87회신일 2002.10.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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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부담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2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 명의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등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 명의로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74, 1995.06.28) 및 (서삼 46015-10671, 2001.11.16)】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소득46011-10401, 2001.06.12) 및 (소득46011-21428, 2000.1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74, 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인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관련 소득세 처리.

회답

※ 부가46015-1174, 1995.06.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74 임차인이 낸 공과금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소득46011-10401 다른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46011-21428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87 (<time datetime="2002-10-22">2002.10.22</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97)
원 제목: 임대인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