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95회신일 1988.05.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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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06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100 가명 신탁증권을 상환일에 두면 조사특례가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95 (<time datetime="1988-05-06">1988.05.06</time> 회신),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41)
원 제목: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