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84회신일 1988.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아파트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04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사업지구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입주권이 주택철거보상금인지 별도로 받은 권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다. 입주권의 구체적인 취득 관계는 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되며 세액의 계산은 주택철거보상금조로 수령한 경우와 철거보상금과는 별도로 받는 권리의 경우에 따라 세액계산에 차이가 있음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동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동 권리를 주택철거보상금조로 수령한 경우와 철거보상금과는 별도로 받는 권리의 경우에 따라 세액계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아파트입주권 취득에 따른 관계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그 권리를 주택철거보상금조로 수령한 경우와 철거보상금과 별도로 받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구체적인 아파트입주권 취득 관계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1989.08.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982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1서0596 심판결정
1991.07.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2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1서0435 심판결정
1991.06.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2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84 (1988.05.04 회신), "재개발 아파트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77)
원 제목: 주택재개발구역에 있어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