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용 어구를 취득연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5회신일 1988.05.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산업용 어구를 취득연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09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어구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수산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수산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하였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궁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수산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5 (1988.05.09 회신), "수산업용 어구를 취득연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76)
원 제목: 수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