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43회신일 1988.05.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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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07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며 알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알선수수료의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며 알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수료가 상품가액에 포함된 신용장 대금에서 알선업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수입업자를 위한 수출알선수수료를 상품가액에 포함해 수출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수출업자는 신용장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수출알선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2-710, 1984.04.17)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부가 1265.2-710, 1984.04.17)

1.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2.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알선수수료가 포함된 신용장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과 수출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입니다.

2.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3 (<time datetime="1988-05-07">1988.05.07</time> 회신),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58)
원 제목: 수출알선수수료의 영세율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