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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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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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1 등록자가 지은 소규모 다가구주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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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3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면세로 전환된 경우의 세액 재계산과 개별계약의 과세 여부를 다뤘다. 면세전환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며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용역은 과세된다.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개별계약은 관리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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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5 기성고 대금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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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6 준공 전 매립지 사용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할 때 매립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먼저 사용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원문은 기존 유사사례를 인용했으나 변경내용의 뒷부분이 완전하게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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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7 중고 TV도 재활용자원 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컴퓨터 등을 구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사례상 중고 TV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 TV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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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8 환급세액을 다시 적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결정된 조기환급세액을 다시 기재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002. 1기 예정신고에서 조기환급이 이미 결정·통보된 뒤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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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9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소비할 때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개인 목적 등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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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0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관의무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사례상 감사테이프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 전부에 대한 감사테이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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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2 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주요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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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3 폐업한 공급자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의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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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종전주택 소유 조합원에게 완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원 질의의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 |||||
12,515 부가가치세법 위반에는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위반 시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해당 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탈세제보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구체적 사실 및 증빙을 갖춰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 |||||
12,517 공급자 성명란에 인감 날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물었다.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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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8 공매로 처분하는 임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공매로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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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9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입주자에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자치관리인지 별도 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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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0 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서 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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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2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또는 면세 기준을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
12,523 분쇄·냉동한 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분쇄하고 냉동해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제되지만,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가공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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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4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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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 공동 임대건물에서 한 명이 사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건물 일부에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업을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그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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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7 공동도급공사의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회사가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공동비용은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지만 비과세 비용에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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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9 마일리지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으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고, 현금 지급이나 다른 상품 구매 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고객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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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0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계약에서 반입수수료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이며 그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자신이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 |||||
12,531 공동 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양도 후에도 나머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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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2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에 흡수되면 계속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 흡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승계되는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면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기본통칙에 따른 동일 사업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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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3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재화를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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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5 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를 때 수출 관련 기준금액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 정해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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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6 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수익 여부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국가 무상공급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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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7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이나 계약취소로 공급가액이 달라질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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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9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원룸형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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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0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만든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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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1 고서적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서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면세 도서에 포함되지만 골동품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골동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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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2 수입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수입대행이라면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 |||||
12,543 면세사업용 주택의 공매 처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가 면세사업에 쓰던 주택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해당 주택의 공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주택이 실제로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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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5 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의 수수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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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7 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원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락·유흥시설 없이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인 식물원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희시설과 함께 있어 오락·유흥 목적이면 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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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8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의 탈각굴 처리·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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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0 금융리스 수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등을 금융리스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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