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의 상속 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51회신일 1989.06.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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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지역의 상속 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4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 부동산이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의 평가에 배율방법을 적용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686, 1988.06.01, 재산01254-2090, 1986.07.01)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686, 1988.06.01

※ 재산01254-2090, 1986.07.01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배율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평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음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 재산 01254-1686, 1988.06.01

· 재산01254-2090, 1986.07.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90 특정지역 상속부동산은 배율로 평가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51 (<time datetime="1989-06-14">1989.06.14</time> 회신), "특정지역의 상속 부동산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55)
원 제목: 투기지역에 따른 특정지역의 배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