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재고 감모량도 상속재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08회신일 1989.06.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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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인된 재고 감모량도 상속재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2

실지재고조사로 확인된 재고 감모량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업체 평가에서 확인된 재고 감모량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실지재고조사로 확인된 재고 감모량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인된 감모량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당 사업체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실지재고조사를 통해 재고 감모량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당해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 감모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재고 감모량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개인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당해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 감모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재고 감모량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할 때 실지재고조사로 확인된 재고 감모량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8 (<time datetime="1989-06-12">1989.06.12</time> 회신), "확인된 재고 감모량도 상속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61)
원 제목: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평가에 있어 재고 감모량이 확인되는 경우 동 감모량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