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34회신일 1989.06.1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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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3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쟁점의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601, 1989.05.01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1601, 1989.05.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601 신축 단독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34 (<time datetime="1989-06-13">1989.06.13</time> 회신),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1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