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47회신일 1989.06.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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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4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거주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였다. 이후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27, 1989.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7, 1989.02.27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727, 1989.02.27)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727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47 (<time datetime="1989-06-14">1989.06.14</time> 회신),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24)
원 제목: 직장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