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53회신일 1989.06.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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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4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신청해 당첨된 후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불입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ㆍ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858, 1985.12.21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ㆍ1회 중도금을 불입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58, 1985.12.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53 (<time datetime="1989-06-14">1989.06.14</time> 회신),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57)
원 제목: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ㆍ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