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첫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77회신일 1989.06.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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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자의 첫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6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04, 1989.04.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인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1989.04.24)의 내용을 참조.

붙임: 재산01254-1504, 1989.04.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504 새 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7 (<time datetime="1989-06-16">1989.06.16</time> 회신), "2주택자의 첫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30)
원 제목: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